또 하나가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3년 전에는 귀순 진정성이 없다고 했는데, 새 정부 통일부는 북송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발표했던 해경과 닮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하나 비슷한 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내놓지는 못했다는 것, 달랐던 건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우리는 '누구를 믿어야 하나' 고민이 생깁니다. <br /> <br />지지 정당에 따라 믿거나 비판하면 되는 건지, 아니면 정부 당국자를 좇아 그때는 이게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헷갈립니다. <br /> <br />정권에 따라 국회에서 공수가 바뀌고 정책이 뒤집히는 건 그렇다 쳐도, 같은 사실을 놓고 판단을 뒤집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대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 어민 북송 사건 <br /> <br />[김연철 / 당시 통일부 장관 (2019년) :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[조중훈 / 통일부 대변인 (그제) :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<br /> <br />[윤성현 /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(지난 2020년, 중간 수사 결과 발표) :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박상춘 / 인천해양경찰청장 (지난달, 최종 수사 결과 발표) :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] <br /> <br />[강인선 / 대통령실 대변인 :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,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.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.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chungms110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71312344587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